요즘 역전세와 깡통전세, 전세 사기가 보도되면서 전세금보증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험에 가입하고서도 세입자가 피해를 떠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봅니다.
1. 보증보험 가입했다고 방심하면 안 된다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며 매매가가 떨어지면서 세입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내가 들어올 때 보다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면서 매매가와 전세가가 낮아졌기 때문이다.
불안해진 세입자들이 깡통전세(전세보증금이 매매가보다 높아진 집) 피해가 우려되어 자발적으로 가입하여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급증하고 있다.
최근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신청이 반려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다.
세입자가 전세금을 떼일까 걱정돼 가입해둔것도 세입자 과실이 생길 경우 구제받을 수 없다.
2.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전세계약이 끝났을 때 집주인(임대인)이 세입자(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세입자가 보증료를 내고 가입하는 보험 상품이다.
다음은 서울신문에 난 기사 이다.
직장인 홍모씨가 서울 마포구에서 단독주택을 4억 원에 전세 계약했다.
전셋값이 너무 올라 불안한 마음이 들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다.
그런데 아내가 경기도로 직장을 옮기며 자녀의 학교 주소지가 필요해졌다.
홍모씨는 잠시만 주소지를 옮겼다가 돌려놓으면 문제없겠지 하고 본인이름으로 전입신고를 했다.
홍 씨가 전입신고한 1개월뒤 집주인의 사업 부도로 집주인 명의 현재 주택이 근저당권 설정과 가압류가 되었다.
홍씨가 뒤늦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통해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임차인이 타 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한경우 우선변제권을 상실했다고 보고 이행을 거절당해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3. 지급 거절 늘어난 이유
1) 전세보증금 지급이 거절된 가장 큰 이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짜고 전세대출을 더 받아 내기 위해
보증금을 높여 쓴 허위계약이 가장 많았다.
2) 이러한 범죄행위를 제외한다면 선량한 임차인이 단순 무지로 무단전출 건으로 가장 많았다.
무단전출은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통해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것을 말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으로 집주인에게 못 받은 보증금을 받으려면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확정일자, 전입신고'이 세 가지 조건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홍 씨처럼 전셋집에 거주하지 않고 짐을 빼버리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된 것으로 보고
보험으로도 보호받지 못한다.
마무리
직장이전, 자녀 학교 등의 사정으로 임차인이 단순하게 생각하고 단기간이라고 전입신고를 옮기는 경우
그 시점에 집주인의 사정이 생겨 보증금을 잃고 보증보험으로도 구제받지 못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다시 전입신고를 원래 집으로 옮겨도 그사이 집이 경매 등으로 넘어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단기간이라도 타 지역으로 전입신고와 짐을 빼서 이사를 하는 행동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세입자가 보증료를 내고 가입하는 보험 상품이다.
세입자의 실수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내 소중한 전세금을 지킬 수 있다.
대항력
새 집주인에게 기존 임대차 계약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권리를 말한다.
세입자가 입주해서 살고,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다른곳으로 이전하면 대항력은 전출로 인해 소멸됩니다.
우선변제권
집이 넘어가도 우선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순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을수 있는 권리
우선변제 받기 위해서는 입주와 전입신고, 확정일자 같은 기본적인 대항력을 갖추어야 한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보험에 대해 알아보기를 하시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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