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역전세와 전세사기로 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정부에서도 젊은이들에게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해 알아봅니다.
보증내용
전세계약이 끝났을 때 집주인(임대인)이 세입자(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에 대해 보증기관이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신청기한
전세계약기간의 1/2이 지나기 전에 신청합니다.
보증조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 상태를 유지하지 않으면 유사시 보증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1. 등기부등본상 확인사항 (다음의 1,2,3은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
보증 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없을 것. 등기부등본의 갑구에 나타납니다.
집주인이 받은 대출이 주택가액의 60% 이내일 것. 등기부등본 을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 전입세대열람내역서 확인사항
내가 살고 있는 집에 타 세대( 다른 사람들)전입내역이 없어야 할 것.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제외)
3. 건축물대장상 확인사항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아파트 제외)
### 계약할 당시부터 위의 1,2,3 내용을 잘 확인하는 것이 내 전세금을 지키는데 안전합니다.
4. 전세계약서상 확인사항
전세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한 전세계약서일 것
전세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일 것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을 것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방법
1. 지사 또는 위탁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신한, 국민, 광주, KEB하나, IBK기업, NH농협, 경남, 수협, 대구, 부산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해당 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보증 가입 가능
2. 모바일 신청방법
+ 네이버부동산--금융상품--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카카오페이--간편보험--전세보증금반환보증
+ KB국민카드 --국카몰app--라이프샾--전세보증
3. 모바일 보증 신청
+ 공사 모바일 보증 앱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HUG)
보증대상주택
단독주택, 다가구, 연립,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 다만, 오피스텔은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대상 주택이 아닙니다.
# 상가주택 중에 근린생활시설인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증채권자(보증신청인)
전세계약서 상의 임차인
# 개인, 법인, 외국인도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보증한도
주택가격 * 담보인정비율(90%) - 선순위채권등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 가격의 90% 이내여야 합니다.
여기서 선순위채권이란 보증신청인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등기부등본 을구의 근저당금액)
단독, 다중,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를 포함
보증료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365
전세보증금액, 주택유형, 부채비율에 따라 보증료율이 다릅니다.
연 0.115%~~ 연 0.154%
보증료 할인 및 할증
사회배려계층 할인이 있습니다.
50~~60%의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저소득가구, 다자녀가구, 장애인가구, 고령자가구, 독거고령자가구, 노인부양가구, 신혼부부가구, 한부모가구, 다문화가구, 국가유공자가구, 의사상자가구
자세한 것은 아래 HUG 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https://www.khug.or.kr/hug/web/ig/dr/igdr000001.jsp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가격 산정기준 - 주택가격은 보증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순서’로 적용 가. 아파트, 오피스텔 및 노인복지주택 나. 그 외 주택 다. 감정평가서 이용 시 보증료 할인 및 할증 [보증료할인]
www.khug.or.kr
정부 차원에서도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수십만원의 보증료가 들지만 지금처럼 주택 가격 하락기에는 더욱 필요한거 같아서 정보를 올렸습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들었어도 전세금 돌려받기 어려운 사고가 터졌을때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무엇인지 HUG관계자가 하는 말을 담았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알아보세요.
